2013年10月11日金曜日

日本政府 野田政権 3 (韓国政府の否定)


"MB정부 때 日에 위안부 문제 협상 비밀특사 보내"

아사히신문 보도 "협상 타결 직전까지 갔지만 日국회 해산되며 교섭 중단"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재임 중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의 해결을 위해 일본에 특사를 파견하는 등 비공개 교섭을 했다고 아사히(朝日)신문이 8일 보도했다.

사이토 쓰요시(齋藤勁) 당시 관방 부장관은 이 신문에 "이 전 대통령이 작년 8월 자신의 독도 방문으로 한·일 관계가 악화되자 이를 타개하기 위해 일본에 측근을 특사로 수차례 파견했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3월 우리 정부에 ▲주한 일본 대사의 사과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금 지원 등을 제안했지만 당시 한국 정부는 이를 거부했었다. 하지만 이 전 대통령이 작년 10월 이후 일본에 측근을 여러 차례 보냈으며 일본의 기존 제안과 함께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당시 총리가 피해자들에게 서신을 보내는 방안에 양측이 거의 합의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사이토 전 부장관은 "편지의 표현 협의만 남겨둘 정도로 협상이 진전됐지만 작년 11월 국회가 해산되면서 교섭이 중단됐다"고 말했다.

일본은 당시 위안부 피해자 1인당 300만엔(당시 환율 기준 4000여만원) 수준의 위로금을 정부 예산으로 줄 뜻도 밝혔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당시 우리 정부 관계자들은 일본과 협의를 한 것은 맞지만 일본이 돈만 내세우고 위안부 문제에 대한 국가 차원의 법적 책임은 인정하지 않아 협상이 무산됐다고 전했다. 청와대와 외교부 내에서도 반대 의견이 많았다고 한다. 천영우 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본지 통화에서 "편지 표현을 조율할 정도로 거의 합의됐다는 것은 맞지 않는다"며 "양국 정부의 인식과 접근법 자체가 너무 달랐다"고 말했다.

朝鮮日報 2013.10.9
http://megalodon.jp/2013-1009-0619-38/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3/10/09/2013100900282.html?news_Head3

「李明博政権時、日本に慰安婦問題交渉の密使送る」

朝日新聞報道「交渉妥結直前まで行ったが、日本の国会が解散し交渉中断」


イ・ミョンバク前大統領が在任中に日本軍慰安婦被害者問題の解決のために日本に特使を派遣するなど非公開交渉をしたと朝日新聞が8日報道した。

斎藤勁当時官房副長官はこの新聞に「この前大統領が昨年8月自身の独島訪問で韓日関係が悪化すると即座にこれを打開するため日本に側近を特使として数回派遣した」と話した。

日本政府は昨年3月わが政府に▲駐韓日本大使の謝罪▲被害者に対する補償金支援などを提案したが当時韓国政府はこれを拒否した。 しかし、前大統領が昨年10月以後日本に側近を数回も送り、日本のこれまでの提案と共に野田佳彦総理(当時)が被害者に書簡を送る案で両国がほぼ合意したと新聞は伝えた。 斎藤前副長官は「手紙の文面の協議だけを残すまで交渉が進展したが、昨年11月国会が解散され、交渉が中断された」と話した。

日本は当時慰安婦被害者1人当り300万円(当時の為替レートで4000万ウォン余り)程度の慰労金を政府予算で与える意向も明かしたことが分かった。

これについて、当時政府関係者たちが日本と協議をしたことは確かだが、日本がお金だけ前に出し慰安婦問題に対する国家レベルの法的責任は認めず交渉が失敗に終わったと伝えた。 大統領府と外交部内でも反対意見が多かったという。 チョン・ヨンウ前大統領府外交安保首席は本紙との電話で「手紙の文面を調整するまでほとんど合意したというのは違う」とし「両国政府の認識とアプローチ自体があまりにも違っていた」と話した。